2020년 1월 1일, 프랑스의 '녹색성장촉진을 위한 에너지전환법'에 따라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류 사용 금지가 공식 시행되면서,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류 사용을 금지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재활용률이 낮아 토양과 해양 환경 모두에 심각한 오염을 유발합니다. 현재 "플라스틱 제한"은 전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플라스틱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제한하는 전 세계 각국의 정책과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연합(EU)은 2015년 플라스틱 사용 제한 지침을 발표하여 2019년 말까지 EU 회원국의 1인당 비닐봉투 사용량을 연간 90개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2025년까지는 40개로 줄일 계획입니다. 이 지침 발표 이후 모든 회원국은 '플라스틱 사용 제한' 정책에 돌입했습니다.
2018년 유럽 의회는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에 관한 또 다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유럽 연합은 2021년부터 회원국들이 파이프, 식기, 면봉 등 10종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종이, 빨대, 또는 재사용 가능한 경질 플라스틱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플라스틱병은 기존 재활용 방식에 따라 분리 수거되며, 2025년까지 회원국은 일회용 플라스틱병 재활용률 90%를 달성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 법안은 제조업체가 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재의 상황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지도록 요구합니다.
영국 테레사 메이 총리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포괄적인 금지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대체 소재 연구 개발을 확대하는 것 외에도, 2042년까지 비닐봉지, 음료수 병, 빨대, 그리고 대부분의 식품 포장용 비닐봉지를 포함한 모든 불필요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없앨 계획입니다.
아프리카는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이 가장 많이 금지된 지역 중 하나입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급속한 증가는 아프리카에 막대한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현재, 아프리카 55개국 중 34개국이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백 사용을 금지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관련 법률을 발표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이 도시들은 플라스틱 생산 금지를 연기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가장 강력한 "플라스틱 금지"를 시행했지만, 일부 도시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비닐봉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플라스틱 금지 시행을 중단하거나 연기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보스턴 시장은 9월 30일까지 모든 지역에 비닐봉투 사용 금지 조치를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보스턴은 주민과 기업들이 전염병에 대처할 수 있도록 3월부터 비닐봉투와 종이봉투 개당 5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하던 것을 중단했습니다. 9월 말까지 금지 조치가 연장되었지만, 시는 10월 1일부터 비닐봉투 사용 금지 조치를 시행할 준비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st
게시 시간: 2023년 4월 28일
